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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의 과학정책 한 눈에 보기김정영 (책임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2022-01-05

  우리가 접하는 나라의 핫이슈는 대통령 후보들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그 뉴스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미래 청사진을 말하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것보다 대통령 후보들의 부정적이고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더 많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아름다운 풍경(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토론 등)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유권자들은 진흙탕과 같은 처절한 선거들에서 옥석을 가려야 하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정책에 대해 고찰해 보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던 안 되던... 우리는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공약들에 대해서는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을 위해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기 위해 각 주요 정당별 홈페이지를 우선적으로 검색을 했고, 각종 검색사이트에서 대통령 후보 실명과 함께 ‘과학기술정책’이라는 키워드를 병행 입력하여 관련 뉴스나 블로그 등을 검색한 뒤 뉴스나 후보 캠프에 있는 블로그로만 읽어 보았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했으며 개별이나 특정 단체에서 운영‧주장하는 것들은 모두 배제하였다.

 

  대통령 후보들의 과학기술정책을 알아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기존의 뉴스들에서는 너무 축약되거나 과학기술 관련 간담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때문에 그 함의나 구체적인 방향을 알기 어려웠다. 특히 유튜브에서 발언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후보들 간에 경계선이 잘 보이지 않았다. - 대통령 후보들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2022년 1월 4일(월)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고, 특정 후보의 개인보다는 그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재명이네 공약센터 (https://www.jmleetogether.com/web/center.php)’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재명 후보의 과학기술정책 공약은 총 7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일부 계승하면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독특하다. 현재의 공약은 그 공약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의 조직형태를 유지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아직 보여 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과학기술계 가진 문제점에 대한 인식들은 시급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명하였고, 그 대안들도 비교적 현실적으로 제시하였다.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통해 ‘윤석열 공약위키(wikiyoon.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 공약위키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구조이므로, 현재 공약만으로 과학기술정책 전체를 평가할 수 없다. 앞으로 그 관련 공약이 어떻게 진화할지는 국민과의 소통에서 결정 날 것 같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주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앞으로 후속 구체적인 공약이 기대되며, 현재 공약위키 상에는 원자력 관련 과학기술정책만 보여 진다. - 현재 공표된 과학기술정책만으로 윤석열 후보의 비전이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공약 1호인 ‘G5경제강국 대한민국 5-5-5 신성장전략(https://peopleparty.kr/peoplepolicy/28)’을 통해 과학기술중심 국가시스템 재편한다는 비전을 발표하였다. - 그러므로 이재명 후보와 과학정책비전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기도 하다. - 안철수 후보의 과학기술정책은 국가의 경제성장 동력과 일치해 놓은 것이 인상적이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유사하지만, 국가미래전략산업산업지원 특별법 제정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보다 선명하게 설계하였다. 반면에 국가출연연구소나 각 개별 연구원들과 관련된 정책은 아직까지 보여 지지 않았다.


 

 

  나머지 후보들은 안타깝게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없었다. - X-선생의 검색에 대한 무능력함을 탓하시라! - 코로나19 판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과학기술이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그것이 투자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를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이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풍성한 아이디어를 주어서, 그 누가 나라를 이끌어도 우리의 과학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며... 멋진 한 표를 꼭 행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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