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홍택 제1차관, 제65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계기

일(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해양방출 결정 재고 촉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9.20(월)~24(금)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원자력기구 (이하 “IAEA*”) 본부에서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57.7 설립, 현재 173개 회원국 가입)

○ 173개국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는 제65차 IAEA 정기총회에서우리 정부의 수석대표인 용홍택 제1차관이 기조연설 (9.21화, 영상)을 하였다고 밝혔다.

□ IAEA는 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상회의를 포함하여 제한적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 이에, 우리 정부를 비롯한 일본․중국 등 여타 주요 회원국들은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녹화영상을 IAEA에 제출하였고, 

○ IAEA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제출한 기조연설 영상을 총회 당일 회의장과 IAEA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각 회원국들에 공유하였다.

* https://streaming.iaea.org/21689

□ 우선, 용차관은 기조연설 첫머리에서 IAEA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ZODIAC*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해양 플라스틱오염 처리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 등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 (ZODIAC, Zoonotic Diseases Integrated Action) 방사성동위원소 등 원자력응용기술을 이용하여 동물매개 감염병 조기진단․예방 및 치료 활동 등을 위해 WHO와 FAO 등과 협력하는 사업

□ 이어 우리 정부가 최근 2년에 걸쳐 코로나19 등 회원국들의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특별 예산으로 130만불*을 기여한 바와 같이

* 한국형 코로나19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기여금 30만불 및 ZODIAC 프로젝트에 100만불 기여

○ 올해에도 IAEA 방사선 연구소 현대화사업(ReNuAL+)*, 해양플라스틱 오염 처리기술 개발 사업 등 IAEA의 역점사업에의 우리정부 기여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 (ReNuAL, Renovation of the Nuclear Science and Applications Laboratories ) 1962년 설립 이후, 농업・식량・보건・환경 분야에서 기술협력 지원 및 개도국 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소 개선 사업

○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필요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원자력안전 보장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임을 언급하면서,

○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IAEA의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규제지침을 개발하고, IAEA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하여서는

○ 우리정부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국경적 해양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를 지난 4월, 일본정부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을 지적하였다.

○ 그리고, 최근 8월말에 도쿄전력이 구체적 이행조치를 취하는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본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였다.

○ 나아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객관성,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IAEA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방사능 분석 등 IAEA의 모니터링과 안전성 점검 활동에 있어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특히, IAEA의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의 일본은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IAEA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IAEA와 회원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도 당부하였다.

□ 용차관은 제65차 IAEA 총회 기조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코로나19 라는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과 번영이 그 여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하면서

○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고 안전한 환경과 생명이 굳건히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173개 모든 회원국이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한국이 이를 위해 적극 앞장 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