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선생의 과학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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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시선으로 보는 원자력 R&D 정책김정영(선임연구원,한국원자력의학원)2018-01-19

  모두가 알다시피, 과학기술연구는 사람과 돈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2가지에 투자한 만큼, 우리는 훗날 투자금 이상의 것들(산업, 문화, 교육 등)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투자는 도박과 달리 우리 경제에서 최저임금정책과 비슷하다. 또한 단 하나의 기술은 단 한명의 과학자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 단 하나의 기술은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 공유하며 성장하고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자원이 된다.

 

  문재인 정부 이후, 최근 우리 과학계는 위에서 언급한 사람과 돈에 대해 커다란 변곡점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른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고, 두 번째는 Bottom-Up 방식 기반 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X-선생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며, 이제 우리나라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과학계의 인력양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도는 확실히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일까, 현재 과학기술계 현장에서는 각 기관별로 새로운 노동정책에 대한 준비시간과 대책(자금 등)이 부족해서 열심히 일하는 연구원들을 울면서 내보는 게 현실이다(X-선생의 ‘문재인, 폴리페서, 그리고 과학’편을 참조하라). 이미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시행된 연구주제의 자유공모, 대학과 출연금의 경쟁적 연구비 공모 방식 등과 오디션과 같은(승자독식와 같은) 연구비 선정방식은, 과학기술계의 피로도를 누적시켜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디딤돌이나 기둥이 되기에 비약하고 체력이 되지 못한다. 이런 침체된 분위기에서 두 번째 변곡점으로 인한 각 기관의 연구비 부족현상은 전반적으로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12월 19일자 보도자료 요약 >

 

  어느 나라든지 원자력 R&D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정책에 따라(국제 정책에 따라) 변화한다. 2017년 12월 19일, 과기정통부의 원자력연구개발과는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R&D 방향’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되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안전화 활용 확대’ 초점, 원자력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역량 확보이고, 두 번째는 안전·해체연구 강화, 의료·환경 등 타 분야 접목, 해외수출지원 강화 등 중점 추진(5대 전략, 13대 과제 도출)에 두었으며, 끝으로 내년도 예산 총 2,036억원 투입 및 ‘원자력 R&D 5개년 계획’ 수립 등의 실행 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 가동의 제고나 증설에 대한 부정적인 국정 기조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원자력 R&D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와 ‘원전 안전 및 해체 연구’의 비중이 커졌다. 또한 의학적 활용이나 첨단소재 개발 등과 같은 다채로운 영역에서 방사선기술의 개발과 확대·활용이 예견되어진다. 이러한 연구기조의 변화 배경에는 ‘원자력=원전’이라는 잘못된 과학상식으로 인해 원자력의 범위가 매우 좁게 해석됨으로서, 원자력기술에서 방사선기술의 성장과 확장이 더딘 것은 사실이었다.

 

  원자력은 원자의 핵이 붕괴되거나 융합되면서 방출 에너지를 총칭하고, 방사선기술은 그 에너지들 중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응용연구를 하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그 에너지는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확장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원전기술’과 ‘방사선기술’은 사실상 두 기술 간의 상관관계가 크게 높지 않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그 명칭 때문에 원자로를 보유한 기관으로 종종 오인받기도 하는데, 사실상 학술적인 명칭으로 고려할 때 ‘한국방사선의학원’이 더 적합하고, 또한 그것의 부실기관인 ‘원자력병원’과 ‘방사선의학연구소’ 중에 병원은 ‘첨단방사선의료원’이 되어야 과학기술적 개념이 더 정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따른 과학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행정상의 명칭, 즉 원자력은 두 가지 커다란 기술 분야(원전과 방사선기술)를 마치 하나로 간주하며, 내부적으로 경쟁하듯 성장시켜 왔다. 사실 두 기술의 병행발전이 올바른 방향이었는데 불구하고 말이다. 따라서 우리의 방사선기술은 선진국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저성장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선진국들의 방사선기술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과학기술분야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로 빠르게 탄생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원전기술 위주의 연구정책을 주도한 과기정통부의 정책지원은 느리기만 하다. 단적인 예로, 이 번 보도자료의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의 주요내용’ 중에서 언급된 ‘방사성동위원소 치료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사업(2013-2019년, 942억원)’은 건물, 설비 및 인력 구축 후 첨단인프라와 함께 장기적인 후속 연구사업(관련 기업, 대학, 병원 등의 지원 및 협동연구)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사업화 개념’에 더 치중함으로 해서, 현재 구축사업의 지원조차 원활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현재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절실하다. 이와 같이 우리는 왜 탄탄한 기초나 응용연구를 쌓은 뒤에 사업화를 하지 않고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것이 국가 경쟁·경제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반복하며, 그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므로 이 번 ‘원자력연구개발과’의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은 역사상 처음으로 ‘원전기술’과 ‘방사선기술’을 개념·활용적으로 분리시켜 발전시킨다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또한 원전기술의 변화는 획기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방사선기술 분야의 기술전문 공무원들 없이 행정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기획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실천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남긴다. 과거 발전전략에 비해, 이 번 실천과제는 분명히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원전해체기술의 개척이라는 도전과 더불어, 방사선의학 및 바이오기술, 첨단 소재 개발, 방사선폐기기술, 원자력배터리, 해양 및 우주 연구 등의 새로운 기대주가 등장하였다. 이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 즉 행적조직이 필요하고, 그 전문적인 조직과 젊은 과학자들 간의 절묘한 호흡으로 이인삼각 달리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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