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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 미래 헬스케어 전략 지속 논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코엑스에서 열려 -

◈『스마트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및 『보건의료 규제개선 추진현황』보고, 한-중 규제․표준 협력과제 발제와 토론 이어져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위원회”)는 5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BIO KOREA 2018」행사가 열리는 코엑스에서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제5차 회의에서는 2건의 관계부처 안건 보고와 표준화 과제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보고된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스마트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

□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의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국민 4명 중 1명이 경험하는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AI기반의 혁신적 정신건강기술 개발 전략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 이를 통해 자살징후의 조기발견, 거부감없는 정신건강 진단․관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정신건강 기술기반이 마련되어, 자살고위험군 자살률이 감소(0.7%→0.35%)되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 이환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향상(16.9%→50%)되며, 등록정신질환자 취업률이 증대(8.3%→15%)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건 2] 보건의료 규제개선 추진 현황

□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 지원,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 과제 추진상황과 성과를 보고하였다.

□ 오늘 회의는 과제별 그간의 논의 진행 경과 및 성과 등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복지부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용성 높은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이어서, 특위 김태억위원이 『바이오헬스 규제-표준 한-중 협력 의제』를 발제하였으며, 헬스케어분야에서의 표준화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