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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호
신자유주의의 산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한국원자력의학원 책임연구원 조일성2024-06-03

  2023년 8월23일 인류는 최초로 달 남극에 탐사선을 보내는데 성공했다.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23일(인도시간) 달 남극에 처음으로 착륙했음을 발표했다. 찬드라얀은 산스크리트어로 ‘달의 차량’이라는 뜻이다. 인도는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동시에 인도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한 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한 오염수를 바다로 버리기위한 작업을 한참 진행하고 있었다.

 

  국제 사회의 우려와 국내외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4번째로 방사선 오염수 7,800톤을 바다에 버렸다. 도쿄전력은 지난 2월 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화 장치 배출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 약 5.5톤이 누출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인정했다. 누출된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은 220억 베크럴이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원고 집단은 중앙 자카르타 지방 법원에 일본을 상대로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대만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과학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그러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성은 아니며, 방류가 이루어지면 즉각 중단을 요청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3년 1차 방류에 있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인접국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BBC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폐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이 IAEA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 불안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폐기물 생산자가 환경에 미치는 폐기물의 영향을 관리하고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1차 방류이후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를 통해 국민에게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방침에 따라 핵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며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리고, 방출한지 1년이 안되어 일본정부는 핵연료 잔해 이르면 8월 반출한다는 발표를 했다. 잔해 배출 이유에 대해 도쿄전력은 원자력시설 해체와 오염수발생의 원인을 지적했다. 아직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에는 핵연료 잔해가 약 880톤이나 남아 있으며 이번에 시험 반출에 성공해도 향후 작업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원전 폐기 시점을 2051년께로 예상하지만, 일본원자력학회 등 전문가 일각에서는 폐기에 10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일본 정부와 일본 전문가들은 발표하고 있으며 당사자인 우리나라의 의견은 왜이리 다른것일까?

 

  신자유주의는 시장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경제 철학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19세기에 발전한 경제 철학으로, 국가 개입의 전면적 철폐를 주장하며,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조이다.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오히려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결국, 고전적 자유주의는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져오겠지만, 빈부 격차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부각된 경제 철학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결함을 인정하고 국가에 의한 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시장의 결정의 중요시 하는 듯 하나 결정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하여 시장 경쟁의 질서를 권력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을 취하며, 국가 권력의 개입 증대에 대한 반응으로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적응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통한 국가의 개입이 특정 개인이 시장을 잠식하고 특정 권력자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원칙적으로 시장의 자유와 경쟁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시장 경쟁의 질서를 권력적으로 확정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국가가 특정 기업이나 이해관계자 그룹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한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과 비평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효율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난다.

 

  국가에서는 대규모 에너지 회사들이 정부로부터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지원은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만, 때로는 환경적 영향이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다른 경쟁 업체나 신생 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다. 정부가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는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므로 오히려 환경 보호, 소비자 안전, 노동자 권리 등과 같은 중요한 공공 이익을 희생으로 삼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정책에 도입되면 오히려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계층 간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결합하면 상황은 더욱 드라마틱해진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가치판단이 반영된 정책의 결정에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다수결을 따르게 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형태라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즉 개인의 권리, 즉 소소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작고 강한 정부에다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면 다수의 의견에 반하더라고 정책이 결정되는 일이 일어난다. 대한민국 국민의 84%가 반대했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에 정부가 나서서 핵 오염수를 방류에 대해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는 일이 일어난다.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는 비용 효율성과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오염수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원전 운영 회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환경과 공공 안전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는 4대강 사업의 결과와 통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결합되면 시장 중심의 접근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정치 체제가 형성된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소수 엘리트 그룹이나 대기업이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개선하려면 시민참여와 민주적 절차가 강화되어야 하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는 강조되지 않았다. 결국, 신자유주의가 중요시한다 하는 '자유로운 시장’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자본의 논리에 잠식되어 증식하는 가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국가와 국가간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은 국경이 없음을 역으로 시사하고 있다.

 

  우리는 후쿠시마 방류가 진행중임을 알고있으나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핵 오염수는 30년동안 바다로 버릴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었다[2]. 원자력발전소 해체가 지연되면 앞으로 어찌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일본 전문가가 말한대로 100년이 걸리면 이는 100년으로 바뀔수도 있는일이다.

 

우리나라의 “페기물관리법”에 의거해 오염수 방류를 쳇GPT4.0에게 물어보았다. 아래의 의견을 끝으로 글을 마친다.

 

 

 

[1] ‘인간과 사회 없는 시장’에서 ‘인간과 사회 있는 시장’으로, 한국일보 2020년 7월14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309400002448]

[2] "Fukushima: Japan approves releasing wastewater into ocean". BBC. 2021.04.13. https://www.bbc.com/news/world-asia-5672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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