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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29조 7,770억원(전년대비 8.7%증)

 - 한국판뉴딜 3.5조원, 혁신성장 빅3 2.7조원, 소‧부‧장 2.3조원, 감염병 0.5조원 기초연구 2.5조원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 -
 

1. 2022년도 정부 R&D 총 규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총 29조 7,770억원의 ‘22년도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에 증액 1,393억원, 감액 1,630억원이 이루어져, 정부안 29조 8,006억원 대비 총 236억원이 감액되었다.

2. 분야별 R&D 투자 현황
 

□ ‘22년도 R&D 예산은 10대 중점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21년도 11.4조원 대비 1.4조원 확대된 12.8조원(중복제외)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혁신산업 육성 >

➊ (한국판뉴딜 : 3.5조원) 한국판뉴딜 2.0으로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뉴딜에 1.7조원, 그린뉴딜에 1.8조원을 중점 투자한다.

➋ (BIG3 : 2.7조원) 바이오헬스 1.9조원, 미래차 0.5조원, 시스템반도체 0.4조원을 지원하여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➌ (소재‧부품‧장비 : 2.3조원) 핵심품목(對일본 100대, 對세계238+α)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지속 지원하고, 新 공급망 창출을 위한 미래선도품목(65개) 선제적 투자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 인프라 조성을 확대한다.

< 위기대응 투자 >

➍ (감염병 : 0.5조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지속 투자하고, 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및 K-글로벌 허브 구축에 중점 투자한다.

➎ (국민안전 : 1.7조원) 기후변화 등 재난재해 대응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치안 고도화 및 생활 속 위해요소 저감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 미래신산업 선제 투자 >

➏ (우주‧항공 : 0.8조원) 발사체고도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등 우주분야에 본격 투자하고, 미래 항공기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➐ (Next D.N.A : 0.4조원) 양자컴퓨팅‧센싱‧통신 등 양자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6G 주도권 선점을 중점 지원하고,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플랫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 국정과제 완수 및 R&D 기반구축>

➑ (국정과제 : 5.0조원) ‘17년 대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2배 확대 및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국정과제를 완수하여,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➒ (혁신인재 : 0.7조원) 반도체, 양자기술, 우주, 로봇 등 미래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구 및 지역산업 연계 산학공동연구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➓ (국제협력 : 0.6조원) 우주‧양자기술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기술분야별 해외 석학-국내 연구진 간 글로벌 인력교류 및 ODA 연계 협력 등을 활성화한다.

3.향후 계획
 

□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사업기획 보완 등을 협의하여 내년도 R&D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중장기(‘23~’27) R&D 투자전략」을 수립 중이며, 우주, 디지털기술, 기초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R&D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