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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8.6조원으로 확정

- 2021년 대비 1조 583억원(6.0%) 증액

- 디지털뉴딜2.0,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기술연구개발(R&D), 3대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 및 포용사회 실현에 박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8조 5,737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2022년도 과기정통부 5대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❶ (디지털뉴딜 : 2.73조원, ’21년 대비 33.3%증) 디지털뉴딜 1.0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 댐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인공지능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도 확대한다.

-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초연결‧초실감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❷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기술 : 7.56조원, ’21년 대비 9.1%증) 연구자들의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하고,

-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개발과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과 양자컴퓨팅‧핵융합 등 첨단기술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❸ (3대 신산업 육성 : 0.58조원, ’21년 대비 34.5%증) 바이오헬스 분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신약개발‧재생의료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핵심기술 개발과 미래차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❹ (인재양성 : 0.74조원, ’21년 대비 12.3%증) 우주‧양자 등 미래유망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❺ (포용사회 실현 : 0.89조원, ’21년 대비 12.5%증) 기후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하며,

-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사회문제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한다.

-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의 연구개발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❻ (우정서비스 : 5.46조원, ’21년 대비 0.02%감*) 안정적인 우정서비스 제공과 우정사업본부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 38개 부‧처‧청이 수행하는 2022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021년 27조 4,005억원 대비 2조 3,750억원(8.7%) 증가한 29조 7,755억원으로, 최근 5년간 총 10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이다.

□ 2022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은 한국판뉴딜 2.0 고도화, 2050 탄소중립 실현,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육성 등의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 등 첨단전략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및 청년‧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등 포용적 혁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대한민국 디지털대전환과 사람중심 과학기술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경제구조 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