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연구개발 예산, 감염병, 탄소중립, 혁신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 완수와 미래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

- 2022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

전년대비 4.6% 증가한 23.5조원 투자 -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및 포용적 혁신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양자‧6세대(6G)‧인공지능 등 전략기술의 선제적 확보 지원

①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케이(K)-글로벌 백신 중심지(허브) 구축 등 감염병 대응에 총 4,881억원 투자(전년대비 11.5%↑)

②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생명건강(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 총 2.48조원 투자(전년대비 9.1%↑)

③ 경제‧사회 각 영역의 디지털 뉴딜에 총 1.54조원 투자(전년대비 44.8%↑)

④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 총 1.89조원 투자(전년대비 20.9%↑)

⑤ 양자‧6세대(6G)‧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기술역량 제고, 인재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중점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6월 24일(목)에 개최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하였다.

<2022년도 중점 투자 분야>

1.위기 대응 및 경제 회복

□ (감염병 대응)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대비 11.5% 증가한 총 4,881억원을 투자한다.

□ (3대 핵심산업)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육성에 전년대비 9.1% 증가한 2.48조원을 투자한다.

□ (디지털뉴딜) 경제‧사회 각 영역으로의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44.8% 증가한 1.54조원을 투자한다.

□ (소재‧부품‧장비)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핵심‧미래기술 확보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총 2.24조원을 지원한다.

2.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 (기초연구 및 혁신인재 양성)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7.3% 확대한 2.52조원을 투자한다.

□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주,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년대비 28.0% 증가한 5,257억원을 투자한다.

□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 전년대비 20.9% 증가한 1.89조원을 투자한다.

3. 포용적 혁신과 삶의 질 향상
 

□ (지역) 지역별 특성과 주력산업을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 (’22년 0.94조원)

□ (중소기업) 중소‧개척기업(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21년 2.42조원 → ’22년 2.46조원(1.7%↑))

□ (젊은 과학자)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등 연구현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인 연구기회 확보와 조기 연구정착을 중점 지원한다. (’21년 3,624억원 → ’22년 4,111억원(13.4%↑))

□ (사회문제 해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지속한다.

4.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 강화
 

□ 미‧중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반도체, 우주, 양자, 6세대(6G) 등 국가 전략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선도형(First Mover) 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염병, 탄소중립, 혁신성장 등 코로나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확대 기조를 지속한다.”라고 하면서

□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