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안) 제시

- 내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 정부연구개발 20조원 시대에 걸맞은 전략적 투자방향 제시 ”

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인재양성 지원 지속 확대

② 경제 활력 제고와 지속 성장을 위한 혁신성장 연구개발(R&D) 중점투자

③ 에너지, 환경, 재난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연구개발(R&D)지원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4일(목)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 2020년 투자방향 주요특징 >

□ 2020년도 투자방향은 정부연구개발(R&D) 투자의 원칙을 준수하고, 지난 2월 발표한 ‘20조원 시대의 정부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구개발(R&D) 성과 창출 가속화 및 투자시스템 개선을 지향점으로 설정하였다.

< 중점투자방향 세부내용 >

□ 먼저,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해,

①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②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체계적‧전략적으로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③ 산‧학‧연 연구개발(R&D)주체의 연구역량도 강화한다.

□ 둘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④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한다.

⑤ 지역주도 연구개발(R&D)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⑥ 연구개발(R&D)를 통한 일자리 성과 창출도 강화한다.

□ 셋째,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⑦ 재난·재해 연구개발(R&D)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⑧ 연구개발(R&D)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편익 증진에도 기여한다.

⑨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 투자시스템 고도화 세부내용 >

□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여 연구현장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6개 과제를 추진한다.

□ 먼저, 연구개발(R&D)투자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① ‘패키지형 연구개발(R&D) 투자플랫폼’(연구개발(R&D) PIE)의 적용 분야를 8대→10대 분야로 확대한다.

② 또한, 정책 이행여부의 점검결과를 연구개발(R&D)예산과 연계하여 정책 이행도를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를 강화하여 정책-투자-성과 간 연계성을 높인다.

□ 연구개발(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③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연구개발(R&D)사업의 반복적 효율화 이슈에 대해 심층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아울러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기획컨설팅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예산이 적시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현황을 점검한다.

□ 마지막으로,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도 강화해 나간다.

□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구개발(R&D) 관련 부처(22개 부처‧청)에 3.15일까지 전달되고, 각 부처는 동 투자방향을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