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해양수산, 규제… 바이오 구석구석 살펴보는 범부처 바이오 컨트롤타워 재정비

- 제2기 바이오특별위원회 출범 -

◇ 바이오특위 재구성, 농진청 참여․민간전문가 14명 신규 위촉

◇ 바이오농산업 창출을 위한 농업생명공학 중장기계획 발표

◇ 태동기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동력으로…해양바이오산업 육성전략 수립

◇ 혁신적 기술개발․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규제 개선과제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학기술혁신본부는 5월 11일 오후, 7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회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 ‘바이오특위’)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바이오특위는 지난 ‘16년 바이오분야 정책 컨트롤 타워로 설치되어 바이오 분야 중장기 계획에 대한 심의․조정뿐만 아니라 바이오 규제 개선, 바이오 창업 생태계 구축 등 현장문제 해결 기능을 수행해왔다.

□ 이번 회의는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과 더불어 새롭게 구성된 제2기 바이오특위의 첫 회의다.

□ 이번 바이오특위에서 논의될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제4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 기본계획(‘18~’27)

□ 환경보전․식량안보 등 각종 국내 현안 해결 및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농생명공학 육성 노력이 보다 체계화될 전망이다.

□ 이번 계획에서는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등 융합연구 확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신육종기술 작물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연구자․현장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 글로벌리더․신진연구자 지원을 통한 농생명공학 전문인력 양성, 유전자원 다양성 확보 강화 및 활용성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계획에 근거한 기술 육성․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10위권인 농업생명공학 기술 경쟁력을 세계 5위 수준까지 높여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안건2] 해양바이오산업육성전략

□ 정부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고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해양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적극 추진한다.

□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안)」을 마련하였다.

□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 규모는 ‘16년 39억 달러에서 ’20년 48억 달러로 성장하는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전망되나,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은 업계의 영세성, 자원확보 애로, 미약한 산업생태계 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기반을 구축하고, 해양생명자원의 통합 관리를 통해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상용화 연구 R&D와 고부가가치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R&D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해양바이오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3] 바이오 주요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 이번 바이오 특위에서는 난치병ㆍ희귀질환 치료 등을 위한 혁신적 기술개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바이오 분야 규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한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17.10월부터 학계․연구계․산업계․의료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바이오 규제 선진화 TF‘를 운영해 바이오 분야의 주요 규제를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