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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노트]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임일한2017-04-14


 

<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

 

  80년대에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이들은 모두 다 당시 대통령에 대한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70년대도 비슷할지 모르겠다.) 9시 뉴스를 틀면 맨 앞을 장식하던 그 사람. 장래 희망을 물어 보던 어른들에게 많은 아이들은 뻔한 직업인 의사, 과학자, 판사, 변호사 등을 이야기 했지만, 놀랍게도 반 정도의 아이들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심지어 여성 동지들의 경우, 꿈이 영부인이라고 말한 아이들도 적지 않았는데, 당시 영부인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대통령제 민주 국가에서 국민이면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털끝만큼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장점 아닌 장점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꿈을 꾸기에도 기본적으로 40살이라는 나이가 필요하다. 대통령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미국이 35세 라는 나이를 요구하고, 프랑스도 18세라는 나이를 요구하고 있다. 나이 40은 어린 시절 보기에는 까마득한 나이였으나, 이제는 나이 40 넘었으니 감히 대통령의 꿈을 꿔도 어색하지 않다 할 수 있으리라.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 교육 정책이 제대로 설 수 있는 나라. 다가오는 10년 뒤 먹거리를 준비하는 나라. 덧붙여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하여 적절한 칼을 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결국은 지금의 세제를 개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세에 초점을 맞추어 세수를 늘리고 있는데, 결국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유세를 늘리고, 근로소득 중에도 사업 소득자들의 수입도 철저히 조사하고 과세하여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가질 수 있게, 보다 단순한 입시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전 세대의 학력 고사와 같은 단순한 전형으로 90% 정도의 학생을 평가하고, 학생들 중 소수 학생의 특출난 재능을 높이 사는 수시는 10% 정도 남기어 교육비 지출이 많지 않고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도입 이전에 지식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국부로 만들기 위하여 기술 개발에 국가가 선도적으로 나서겠으며, 특히 실용 가능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 대통령 사면권등의 제한으로 다른 권력기관과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왕조는 근처 중국과 일본 및 다른 서양 국가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500년씩 이끌어 가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원인들은 그리 크지 않은 영토, 그 안에서 다시 특정 지역에 인구가 집중 되어 있어서 국민 장악이 보다 용이한 면이 있고, 강력한 유교 이념이 뿌리 내리면서 고려나 조선 왕조의 유지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을 때 군주라 하더라도 국민들과 대신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지만, 세대를 거듭할수록 참신성은 떨어지게 되기에 지금 우리의 대통령제가 비록 제왕적이라 하더라도 매번 새로운 기회를 대통령에게 주면서 새로운 기운을 우리나라에 불어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그 호흡이 5년 정도이기에 약간 짧은 면은 있다 하더라도.   

 

  자리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태어나서 그 일을 처음 맡아 보게 된다. 대통령의 경우 그럴 가능성이 높다. 처음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실수하면서 배워 나갈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 능력의 우수성을 찬란하게 나타내다가도 일시에 폭망하기도 하는데, 이는 새로 맡은 임무를 잘 헤쳐 나오다가도 어느 순간 해결을 못할 경우 그것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화려한 행보를 보이다가도 대통령 업무를 하고 나서 오히려 오명만 남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모든 일을 맡을 때 다시 한 번 살피고 자신의 능력을 돌아보아야 되겠다.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국민 모두 자신의 권리를 대통령에게 위임하여 그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후회 없는 투표 이후 끊임없는 나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여정을 다시 떠나야만 하리라. 치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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