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의학 웹진

  ‘4차산업 혁명’ 개념이 2016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빅데이터·AI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 4차산업 기술 개념 등장 직후 진행된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남겼으나, 그림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는 대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022년 말 chatGPT가 등장했을 때도 화이트칼라 직종 일자리를 걱정하는 반응이 다수였다. 하지만 AI는 이제 문화·예술계도 넘보고 있다.

  2023년 3월, 미국의 초대형 소셜 뉴스 커뮤니티인 레딧(Raddit)에 생성형 비디오 AI로 만든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를 먹는 GIF 파일이 올라왔을 때 만 해도 AI로 영상이나 그림을 만드는 건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으나, 2025년 4월에 공개된 윌 스미스 영상은 매우 자연스럽게 스파게티를 먹는 모습을 구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 생성형 AI로 만든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를 먹는 GIF 이미지의 23년 버전과 25년 버전,¹⁾

불과 2년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다. >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가운데 지난 5월 20일 미국에서 개최된 구글 I/O에 사람들 이목이 쏠렸다. 구글에서 매년 개최하는 개발자 컨퍼런스 인 구글 I/O는 구글의 다양한 기술들, 새로운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소개, 개발자들을 위한 다양한 세션 등이 진행된다. 이번에 사람들이 주목한 기술은 Veo3와 Flow이다. Veo3는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영상과 오디오를 함께 생성할 수 있는 영상 생성 AI이며 Flow는 단편영화 수준의 결과물을 AI로 생성하는 AI 영화제작 도구이다.

  하룻밤 사이에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는 세상이다. AI 기술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하고 AI가 그린 그림이 한화 5억 원에 낙찰되는 시대²⁾에, 과학기술과 AI의 발전은 힘든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사무직, 전문직, 음악·미술 분야 예체능 직종 일자리까지 진출하려는 형국이다. 현대사회가 점점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방향 – 엔트로피가 높아지고 있다! - 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지난 6월 3일 21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 왜 대선을 치르게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아실 것이다. - 기술 패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과학기술 공약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살펴보고 더불어 보건의료 분야 공약도 함께 살펴보려 한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주요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먼저 간단히 정리해봤다. 해당 자료는 각 대통령 소속 정당에서 배포한 공약자료집을 기준으로 하였다.

< 18~21대 대통령 과학기술 관련 공약 요약 >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정책 분야를 포함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전체 국가연구개발비를 2017년까지 GDP 대비 5% 수준 확대 및 기초연구 지원 비중을 40%로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와 연구개발 특구 연계를 통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이공계 기피 현상과 처우 불평등으로 인한 과학기술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연구 자율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 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국민복지·생명·건강 등과 직결되는 R&D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신시장·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 국가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정책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신시장 창출을 위한 ICT 기반 확충, AI/빅데이터 기술을 핵심 기반기술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요구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등을 발표했다. 또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드론, 자율주행, 친환경자동차 등을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 평가결과 공개, R&D 관리규정 및 시스템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개발 생태계를 개편하고 청년 과학기술인과 신진 연구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성 확대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정책을 발표했다. 이 외에 기초연구 예산 2배 증액, 기초분야 연구과제 자율성 보장 및 과정 존중 연구과제 분리 등을 통한 기초연구 자율성 보장 정책과 과학기술자문회의 구성원 다양성 확보, 연구행정 시스템 정비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난제(감염병, 미세먼지, 저출산, 탄소중립, 고령화 등)와 디지털,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5대 메가테크(바이오헬스, 항공우주, 탄소중립(차세대 원전 등), 양자, AI반도체·로봇 등) 육성으로 초격차 R&D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AI·메타버스·디지털 인프라 구축, 기초과학연구 투자 확대,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 및 민간 투자 유도로 국가 R&D 설계를 개편하고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항공우주청 설치와 우주산업 발전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 생산기지 설비 투자 및 수소생산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AI 기술 개발 투자강화, 인프라 구축, AI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제약·바이오 산업 투자강화, 의과학자 양성 및 의과대학(원)-이공계 대학원 간 공동연구프로그램 수립,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강화를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안정적인 R&D 예산 확대를 통한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 신진연구자 성장을 위한 예산 확대 및 미활용 과학기술인 역량강화 등을 통한 인재 활용성 극대화 및 국가과학기술혁신 추진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기술 발굴 및 관련 산업 지원 강화,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은 공통적으로 AI기술 육성을 앞다투어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 바이오·의료기기(문재인), 바이오헬스(윤석열), 제약·바이오(이재명) 등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의료/제약/바이오 R&D를 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과학기술지원과 인력양성 관련은 네 대통령 모두 기초연구 확대와 연구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공약으로 넣었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주요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간단히 정리해봤다. 해당 자료는 과학기술 관련 공약과 마찬가지로 각 대통령 소속 정당에서 배포한 공약자료집을 기준으로 했다.

< 18~21대 대통령 보건의료 관련 공약 요약 >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총 진료비(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모두 포함) 100% 건강보험 급여 추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금액 설정으로 진료비 경감,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신체장애 치매환자 및 차상위·독거노인 대상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공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비급여항목 축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의료취약지역 중심 거점 종합병원 육성·지원 및 공공의료기관 인력확보와 의료전달시스템 개선을 통해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고 의료영리화 저지를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 공약을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요양-간병 지원 체계 구축 및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유급 상병휴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지거국 병원·상급종합병원 공공성 강화를 통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항암제 외에 희귀 질환을 포함한 중증질환 치료제 등의 등재과정을 단축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신건강 대응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 가산 수가 적용, 지역인재 전형을 통한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대 중심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인·소아질환 중심 주치의제 활성화, 중증-응급의료 체계 구축, 국고지원을 통한 건보재정 안정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의료비 경감 공약이 눈에 띄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고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 공약을 많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별 과학기술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 공약 이행률까지 분석하면 좋겠지만 지면이 허락하지 않아 여기서 마무리하려 한다. 참고로 역대 정부 공약 이행률(박근혜 41%, 문재인 55%, 윤석열 19%)은 절반에 못 미친다고 하니³⁾, 분야별 공약 이행률이 별 의미 없을지도 모른다.

  지난 주말, 톰 크루즈 옹의 액션영화 라스트 댄스라고 할 수 있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보고 왔다. 파이널 레코닝은 지난 시리즈인 데드 레코닝과 내용이 연결되는데, 전편을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이 가능해서 재미있게 즐겼다. 필자는 특히 잠수함 장면을 강추한다. – 높은 몰입감을 보여준다! - 파이널 레코닝에서 톰 크루즈가 맞서는 최후의 적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이다. 현실에서도 생성형 AI가 만든 온갖 매체물, 할루시네이션으로 인한 가짜정보가 판치는데 미션 임파서블 속 인공지능이 마냥 영화 속 허구라고만 느껴지진 않았다. 더불어 기술 패권경쟁과 글로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

1) https://en.wikipedia.org/wiki/Will_Smith_Eating_Spaghetti_test

2) 인공지능 그림 첫 경매...5억원에 팔렸다, 24.6.29, 한겨례

3) 공약 절반도 못지킨 역대 정부...이번 조기 대선도 공수표 남발하나, 중부일보, 2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