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은 R&D 예산 배분과 평가기관을 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획과 혁신정책을 펴는 브레인 기관”이라고 말하는 김상선 원장은 “KISTEP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중심의 사회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과학기술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김 원장은 “올해에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 구축과 국가과학기술정책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본고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김상선 원장을 만나 국가 과학기술 발전방향과 ‘과학정책 싱크탱크’인 KISTEP의 역할에 대해 들어보았다.

▶ KISTEP,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열다

  1999년 한국과학기술평가원으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지원과 R&D 조사·분석·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 공공기관으로, 지난 20년 간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에 앞장서 왔다. 과학기술 기반 각종 국가계획과 미래예측 영향평가 조사, 예산배분 조정과 평가분석 등을 비롯해 국가기술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 구축하고 있는 KISTEP은 범정부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의 관리(Project management)를 지원해 온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 정책기관이다.

  “KISTEP은 과학기술 제도 발전을 위해 정책부서를 긴밀하게 지원하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미래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준비하는 ‘브레인’ 기관”이라고 말하는 KISTEP 김상선 원장은 “지속성장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긴 호흡과 식견으로 미래를 보고, 혁신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싱크탱크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KISTEP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여 소개한다.

  KISTEP의 임무 중 가장 주목받는 일이 ‘국가R&D 예산 배분 추적’이다. “국가 R&D 예산 24조2천억 원에 대한 배분과 평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 김상선 원장은 “특히 KISTEP의 중책 중 하나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주요 아젠다와 이슈를 발굴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R&D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KISTEP R&R(역할과 책임)의 핵심 축인 NIS를 기반으로 ‘범부처 과학기술 혁신성장 지원기지’의 역할 수행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듣고, 말하다

  80~90년대까지만 해도 출연연이 중심이 되었던 연구개발이 기업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가 강화되고, 4만 5백여 개 기업연구소가 생기면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늘었다. 국가 R&D에 대한 수요 역시 과거에는 제조업 등 국가기간산업 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지금은 사회 전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과학기술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취임한 김상선 원장은 ’78년 과학기술부에 입사해 30여년 공직에 몸담았고, 이후 10여 년간을 과학기술계에 있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고 언급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1982년 특정연구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33억 원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24조를 넘겼고, 30조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 말하는 김 원장은 “이와 같은 정부의 과학기술투자에 힘입어 황무지 상태였던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오늘날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현장에서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고 있는 과학기술계에 박수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기술이 모든 분야 발전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중심사회의 도래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수요를 감안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과학기술에 달려있음을 감안할 때 미래의 씨앗(seeds)인 과학기술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김 원장은 ”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투자확대의 필요성 그리고 그동안 이룩한 수많은 성과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널리 알리고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김 원장은 “미국은 ‘국회 방문의 날’을 지정해 과학자들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R&D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지역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R&D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한다”고 소개하며,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과학기술이 초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KISTEP 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과학기술성과 홍보와 과학기술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김상선 원장은 “과학계의 소통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갈등과 과학기술(인)’이라는 주제로 KISTEP 수요포럼을 진행한 바 있다”는 김원장은 “얼핏 보면 과학기술 또는 과학기술인이 날로 심각해지는 온갖 갈등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GMO, 광우병, 사드, 라돈, 전자파, 원격진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한다.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들이 이들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정확한 사실을 바로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우리 과학기술의 방향성은?

  “80년대 국가연구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만해도 기초-응용-개발 R&D전주기가 텅 비어있는 상태였기에 정부R&D는 응용 및 개발단계를 중심으로 한 ‘추격형 전략’이 불가피하였다”는 김 원장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한 우리의 과학기술수준, 쓰나미처럼 빠른 과학기술발전 속도, 치열한 기술개발경쟁, 민간부문의 연구역량 신장, 국가연구개발투자 확대 등 여건변화에 따라 ‘선도혁신형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에서도 이미 이런 방향으로 자원배분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초부터는 기초원천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기초연구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 것이 불과 20여년밖에 안된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멀지 않아 수상할 것으로 기대되는, 노벨상 수상자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과학기술계의 성과를 폄훼하거나 사기를 꺽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김 원장은 “초연결, 초지능 등의 특징을 갖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승자독식(winner takes it all)을 감안한 속도와 플랫폼 그리고 융복합, 협업 등을 통한 세계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Data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IOT(사물 인터넷, Internet of Things)를 넘어 IOE(만물 인터넷, Internet of Everything)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 생산되는 수많은 Data를 산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DATA.i.(Data+AI) 즉 인공지능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4차 산업혁명의 빠른 진전에 따른 규제문제와 관련하여 김 원장은 “신기술의 출현에 따라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만, 주요 경쟁국에서 이미 허용하는 것을 우리만 금지하는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로 인하여 실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제도’에 대하여 김 원장은 “매우 적절한 정책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바로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조차 샌드박스로 보내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한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소기업 지원, 제조업경쟁력 제고 등 국가경제발전에 중점을 두어 왔다면 앞으로는 이런 노력에 더하여 기초원천연구, 삶의 질 향상, 각종 사회문제 해결, 재난재해, 신종전염질환, 지구촌 문제해결, 거대과학(Big Science),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수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KISTEP의 궁극적인 발전로드맵

  KISTEP은 지난해 말 11개 기관 중 마지막으로 진천음성으로 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충북혁신도시 시대를 열었다. 신년사를 통해 달걀껍질을 안팎에서 쪼아 병아리를 탄생시킨다는 뜻의 ‘줄탁동기(啐啄同機)’를 강조한 김상선 원장은 ‘KISTEP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이며, 글로벌적으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이 중심을 잡고 국가미래 발전에 노력해야 하는 시기”고 말하는 김상선 원장은 “우리 기관은 대한민국 대표 싱크탱크의 역할을 다하며 기관의 발전은 물론, 국가 R&D 30조 시대에 부응할 수 성과제고를 위해 체감성과, 세계적인 원천성과 창출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획(Plan), 연구자 중심의 실행(Do), 가시적 성과 확산(See R&D)의 프로세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장은 “KISTEP이 국가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시작’과 과학기술중심의 사회발전을 완성’시키는 중책기관으로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 ‘KISTEP 구성원의 사명감’을 높이고 미래의 씨앗인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며, 정부역시 긴 호흡으로 인내심을 갖고 과학기술계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상선 원장은 “과학계는 세계적인 우수성과로 화답하고, 산학연관 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