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의학, 이것만 알려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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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화 방사선의학 관련 정부정책 (Ⅱ) 한국원자력의학원 김희진, 김정영 공저 2019-11-28

  요즘 필자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지인들 사이 핫 이슈는 단언컨대 유튜버(YouTuber)라고 말 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만 하더라도(나 때는 말이야) 공중파 프로그램이 미디어시장을 쥐고 있었고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 시스템에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유튜브 뿐 아니라 인터넷 개인방송은 일부 마니아층에서 즐기는 콘텐츠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유행에 민감한 미디어 시장은 세상이 변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했다. 필자의 학창시절을 책임지던 무한도전은 이제 추억으로 사라지고, 퇴근 이후 저녁과 주말을 책임지는 것은 이제 드라마와 주말예능이 아닌 유튜브가 되었다.

<무한도전1)에서 유튜브2)로, 미디어시장의 흐름은 변화하였다>

 

  하지만 유튜브에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몰리게 된 것은 한 달에 37억을 번다는 모 유튜버의 기사가 나가고 난 뒤가 아닐까 생각한다. 구독자 수, 동영상 재생 횟수와 시간, 그에 따라 붙는 광고 등이 유튜버의 수입을 결정하게 되는데, 본인이 촬영한 동영상 하나 올려두고 사람들이 보기 만해도 돈을 번다니 직장인들에겐 황금알을 낳는 오리와 같이 보일 것 이다. 올해 8월 기사에 따르면 2018년 1인 미디어 시장은 3조 8700억 원이었고 2023년까지 약 8조 원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한다.3)

  이처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유튜브 시장에도 최근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급격한 시장확대로 인한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 1인 방송 시장이 레드 오션화 되면서 자극적인 소재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마구잡이로 방송되고 있고 유튜버들의 수익은 추적하기 어려워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 4월과 10월에 고소득 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유명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도 들어갔다.4)

  이처럼 새로운 기술이나 콘텐츠 등을 통해 만들어진 신규시장은 빠른 속도로 확대 되다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에서 규제정책을 시행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지난 호에서 언급했듯 발전과 규제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사선 안전·규제 관련 중장기계획의 내용도 방사선의학정책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다. (물론 방사선의학은 유튜브처럼 대중적인 인기를 끈 적도, 탈세와 같은 사회적 물의도 일으킨 적도 없다.) 상대적으로 원자력·방사선진흥정책보다 늦게 수립된 안전·규제관련 해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내용일까?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법 제3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수립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되고 있는 국가중장기계획이다. 원자력 안전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확정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진흥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및 추진되고 있다.

 

<유관부처 중장기계획과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관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었던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통해 1) 국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 2) 극한재난·복합적 재난까지 고려한 비상대응시스템 구축, 3)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로 생활근접 방사선 피해 저감, 4) 핵비확산 및 핵안보 체제 선진화 추진, 5) 안전문화 확산 및 국민 소통 강화 등을 달성하였다.

  국제사회는 비엔나선언(‘15.2)을 통해 원전 안전관련 새로운 규범 채택하였고 IAEA에서는 방사선방호 관련 기본안전기준을 발간하고(’14) OECD/NEA는 향후 중요과제로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결정을 선정하는 등 방사선 방호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원자력시설의 규제 수요 급속 증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투명성 요구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정책방향과 연구개발 이행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기존에 부문별 시행계획이었던 원자력안전연구개발 5개년계획을 통합하여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17~2021) 비전 및 정책방향>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관리 전반의 국가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의 효과성 제고’를 7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추진 중에 있다.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17~2021) 방사선 안전·규제 관련 정책방향>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8조, 제34조 2항 및 재난관리법 제23조의 2에 따라 방사능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하는 방사능방재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5년 주기로 수립·이행하는 법정 중장기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1년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조직되었다. 이후 원안위와 지자체 주관 대규모 방사능방재 연합·합동 훈련 실시, 국가 환경방사능 감시역량 강화, 방사능누출사고 대비 갑상선방호약품 확충, 지자체 방사능방재 조직·인력 강화 및 방재요원 전문성 강화 추진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사능방재·방사선방호체계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제3차 국가안전관리계획의 계획기간(2015년~2019년)에 맞추어 제1차 계획이 발표되었다.

 

<제1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2015~2019) 비전 및 목표>

 

  1) 방사능방재 법령·제도 선진화, 2) 비상대응 인프라 확충, 3) 방재유관기관 비상대응역량 제고, 4)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주민 소통 활성화, 5) 비상대응시설·장비 검사·점검 강화 내용의 5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사선의학 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내용으로는 방사선비상진료 시설·조직을 확충하고 권역별 지역거점 비상진료기관을 선정하여 국내 사고는 물론 인접국의 원전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방사선비상진료 분야 전문성 제고 등이 있다.

 

<제1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2015~2019)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을 법적 근거로 두고 있으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및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IAEA, ICRP에서는 자연방사선 방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라돈과 우주방사선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2014년과 2016년에 발표하는 등 세분화된 방사선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제도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은 되었으나 라돈정책 수립, 방사선 감시기술 고도화, 공정시설 해체 시 발생하는 대규모 공정부산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정보와 절차가 미비한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 속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걸고 추진 중에 있다.

 

<제2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2018~2022) 비전 및 목표>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은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 외에 우주방사선과 지각방사선과 같은 자연방사선,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등 우리 주변환경과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방사선의학 분야와 연관성은 적지만, 우주방사선의 인체영향 평가 등 방사선의학기술과 연계하여 향후 새로운 연구개발 주제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번호에서는 정부가 수립한 원자력안전종합계획,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및 생활주변 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다. 방사선의학 진흥정책은 국민보건 증진 및 국가 의료기술 개발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규제정책은 방사선의학기술을 ‘안전하고 세련되게’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관계자·정책입안자 뿐 아닌 방사선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끝으로 이국종 교수의 저서인 ‘골든아워’에 나온 구절로 이번 호를 마무리 해 볼까 한다. ‘...정책이라는 것은 워낙 거대해 방향을 쉽게 변경하기 어렵고, 기존 관행을 관성법칙처럼 계속 끌고 가는 속성도 지닌다. 여러 곳에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많은 의견들을 조율해 정밀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단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어떤 힘 보다 거대한 추진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방향설정은 정말 중요하다...’ ◼(다음 회에 계속 됩니다.)

 

1) 오마이포토, 조세호, 무한도전 멤버 확정?, 17.12.29
2) www.youtube.com
3) 뉴스1, “2023년 8조 규모”...정부, ‘1인 미디어’ 산업 키운다, 2019.8.30
4) 연합뉴스, ‘탈세하고 호화생활’ 연예인·유튜버 등 122명 동시 세무조사,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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