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책입안 및 입법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70여개 소관기관을 두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발전, 방사선융합 및 이용기술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방사선융합이용기술의 중요성과 R&D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방위 소속 고용진 국회의원(노원갑)을 만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방사선융합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입안과 입법의 첫 관문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매년 9월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활동으로 인해 ‘여의도에는 가을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회는 바쁘게 돌아간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대정부질문, 법률안 심사, 예산안 심사, 입법 등의 의안 심의에 더욱 꼼꼼해 질 수 밖에 없다. 이중에서도 가장 바쁜 국회 상임위는 역시 국민적 관심과 참예한 이슈가 대립되고 있는 ‘방송’분야가 해당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일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내세운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송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과방위는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의 최일선에서 가장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상임위 중 하나다.

과방위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분야에 대한 현안과 미래먹거리 창출을 고민하고 동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률입안 및 정책화를 추진하는 상임위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원자력발전 및 방사이용기술 소관기관 역시 과방위의 피감기관이다. 과방위는 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성장을 해 왔다”고 말하는 고 의원은 “최근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수익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은 장기불황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등은 심각한 부진 속에서 고용 없는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들을 꼽았다. “ICT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 기술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미래먹거리를 찾을 수 있다”며 “우리 과방위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기술지원 등을 통해 벤처 및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 4차 산업혁명은 원자력, 방사선이용기술에서도 중요한 전환점

“최근 정부의 탈핵정책 등을 둘러싸고 많은 방사선이용산업, 방사선의학 분야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자력 에너지와 방사선이용기술은 별개”라고 말하는 고용진 의원은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원전 해체시장이라는 니치 마켓(niche market)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집중된다면, 수명을 다하는 세계 각국의 원자력발전의 해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고 의원은 ‘방사선이용기술과 융합기술 분야 연구도 무궁무진할 것’이라며 원자력의학원이 동 분야 연구를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202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 중장년 및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달할 것이며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액이 GDP의 11.2% 수준인 46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고용진 의원은 “특히 암과 같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절감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방사선 기술과 의공학을 융합한 신기술인 ‘방사선의공학’이 난치성 질환의 진단 정확성을 높이고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은 방사선의공학 산업을 치료기기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방사선 시장규모는 2011년 4조2천억 원에서 4조2천억 원에서 2014년 5조 2천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98%의 기업이 10인 이하 소기업으로 산업 생태계 자체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딥러닝과 인공지능 등의 기술과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인 ICT 기술을 접목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은 선진국을 뛰어넘어 세계를 리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소유’가 아닌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현재의 시설 인프라는 다소 약한 기업/기관이라 할지라도 타산업 및 기술, 타기관의 인프라와 융합하고 협업한다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무한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고 의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인근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과제를 추진하고 연구자들간의 교류를 확대한다면, 의학원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수용성’의 속도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주도

“소비자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고용진 의원은 “다만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빨리 캐치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새로운 문화는 트렌드에 의해 만들어지고 트렌드는 ‘수용성이 빠른 사람들의 적극적인 체험과 도전정신’에 의해 시장에 도입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테스트베드(Test Bed), 얼리어답터(early adopter)가 되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체험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공급자는 문제를 보완 및 개선해 기술과 제품해 완성도를 높여야 시장을 개화시키고,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학분야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고용진 의원은 “최근 의료계의 화두인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의 기술이 의학과 융합되고 있는데, 이러한 신기술을 의료계에서 발전시켜 ‘우리나라만의 기술, 의료서비스’로 개선 및 정착화시켜야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며 “방사선의료공학 역시 이러한 ICT 기술과 방사선의료기술을 접목시켜서 환자들에게 응용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난치성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고용진 의원은 방송법을 필두로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 예산이 통과되면 노원갑 지역 활동으로 한해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유일한 병원인 원자력병원을 두고 있는 연구기관”이라며 “노원구의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기관 및 시설들이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의학원을 비롯한 여러 지역내 기관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정부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