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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예산, 혁신성장 성과 창출 및 과학기술 역량 확충 투자 강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 해결에도 적극 대응

- 염한웅 부의장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 개최 -

- 「`20년도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안)」등 3개 안건 심의 의결 -

문재인 정부 제2기 민간 심의위원 위촉 후 첫 회의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월 28일(금) 오후 2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20년도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안)」,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19-’23)(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안건 1)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 심의회의는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심의회의가 확정한 ’20년도 주요 연구개발(R&D) 규모는 ’19년 대비 2.9% 증가한 총 16.9조원 규모이다.

□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혁신성장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안건 2)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

□ 심의회의는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 이번에 심의‧확정된「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한 스마트 강군을 건설한다는 비전 아래 국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기술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 국방부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과학기술과의 협업 등을 강화하여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전력 기반 구축은 물론, 국가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이룰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2018년 세계 9위 수준에서 2033년경에는 세계 6위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건 3)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19-’23)(안) 

□ 심의회의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체계적인 물관리 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해 마련한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19-’23)(안)」(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본 기본계획은 기술혁신, 시장창출, 인력양성, 인프라의 4대 전략과제의 12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 물복지를 증진하고, 물기업의 기술 혁신과 신시장 창출을 통해 ’30년까지 매출 50조원, 해외수출 10조원 및 일자리 20만개 달성을 목표로 한다.

□ 앞으로 ’23년까지 5년간, 제1차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환경과 경제성장의 조화, 그리고 인간과 수생태계가 공존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에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