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3조원 투자 방안 마련

-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확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18일(월) 오후 2시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유영민 장관 주재로 ‘제31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심의안건 :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안)’ ]

□ 2018년은 신약기술 수출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가 혁신성장 핵심분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한해였다.

 ㅇ 국내 1호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치매예측기술, 장내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등 혁신적 신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혁신신약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약 2.9조원(총 계약금액 기준)의 신약 기술이전을 달성하였고, 바이오·의료분야 벤처캐피털(VC) 투자액이 8,417억원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하는 등 민간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 2019년 관계부처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전년 대비 2.9% 증가한 2.93조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R&D) 혁신신약, 의료기기 등 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정밀의료 및 유전체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등 바이오(BT)+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촉진하며, 치매, 감염병, 생활환경 등 국민건강 및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ㅇ (규제 개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혁신기술ㆍ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며,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ㅇ (생태계 구축) 기술확보에서 창업 → 성장 → 투자회수의 전(全) 단계에 걸쳐 바이오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며,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중심병원 지원 등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토론안건 : ‘바이오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업무 추진방향’ 등 4건 ]

□ 안건 심의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인력, 규제, 민간 제안 등 바이오경제 육성을 위한 세부 주제별 논의가 진행되었다.

□ ‘인력’ 주제에서는 지난 12월 발표한「바이오경제를 선도할 우수인재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하였다. 

ㅇ 본 방안은 산업 수요에 맞는 바이오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강화, 연구인력 양성, 수요기반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년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 해외 우수인력 국내유치, 핵심연구지원시설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규제’ 주제에서는 ‘바이오 규제개선 이행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그간 유전자치료 연구, 뇌조직 활용, 의료기기, 유전자검사 등 분야의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등에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ㅇ ’19년에는 생명윤리법, 뇌연구촉진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ㆍ임시허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민간 제안’ 주제에서는 한국바이오협회 서정선 회장이 ‘2019년도 산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건의사항’을 제안하였다. 

ㅇ 미래 바이오시장인 정밀의학시장을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육성 정책’과 규제 혁신 등 ‘시장확대 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환경이슈 대응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바이오화학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유영민 장관은 “바이오는 최근 우수한 성과가 창출되면서 미래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야”라고 언급하고, “2019년은 더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 인력양성, 규제개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