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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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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기부_180829 조간 (보도) 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발표.hwp

7.1.과기부_180829 (참고) 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주요 신규사업.hwp

180829 (참고) 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주요 신규사업.pdf

 ◈ 2019년 정부 R&D예산, 사상 첫 20조원 돌파!

 

 ◈ 과기정통부 예산, 14.8조원 혁신성장에 집중 투입

 

- 데이터․AI 기반강화, 기초연구 강화, 미래 유망기술 육성,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주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정부 예산안 편성결과, ▲정부 R&D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과기정통부의 2019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5% 증가한 14조 8,348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1 정부 R&D 예산, 20조원 돌파
 

□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은 2018년 대비 3.7% 상승한 20조 3,99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ㅇ 정부 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것은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며, 최근 3년간의 1%대 R&D 예산 증가율을 벗어나 3%대 증가율에 진입한데 의미가 있다.

 

□ 주요 R&D 및 연구기관 운영경비 16조 3,522억원은 지난 6월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예산 15조 7,810억원보다 5,712억원(3.6%) 증액되었으며, 2018년 대비로 5,807억원(3.7%) 증액되었다.

 ㅇ 증액된 주요 분야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AI‧수소경제, 혁신인재양성 분야이다.

 

2 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 14조 8,348억원 편성
 

□ 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2018년(14조 1,268억원) 보다 7,080억원(5.0%) 증액된 14조 8,348억원으로 편성되었다.

ㅇ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 58억원으로 2018년(6조 7,357억원)보다 2,701억원(4%) 증액되어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20조 3,997억원)의 34.3% 수준이다.

 

□ 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①혁신성장의 플랫폼인 데이터․AI 기반 강화 ②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③미래유망기술 확보, ④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개방․유통을 활성화하고 이의 활용을 최적화할 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

② 연구자 중심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18 : 9,719억원 → ’19 : 11,805억원)하는 등 국가 R&D시스템 혁신,

③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유망 기술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④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3 향후 일정
 

□ 2019년도 정부 R&D 예산안과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ㅇ “20.4조원으로 확대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국가 R&D 혁신방안(‘18.7)’,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18.8)’ 등 정부 R&D 효율화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ㅇ “2019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그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빅데이터의 구축․활용을 활성화하고 AI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데이터․AI기반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는데 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의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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