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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타 전문성.속도는 높이고 소모적 행정부담은 줄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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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기부)180703 조간 (보도) 연구개발 예타 전문성.속도는 높이고 소모적 행정부담은 줄이고.hwp

180703 조간 (보도) 연구개발 예타 전문성.pdf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전문성·속도는 높이고, 소모적 행정부담은 줄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업무가 올해 4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이후, 위탁 취지를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일정대로 착실히 이행 중임을 밝혔다.

 

□짧은 기간이지만,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 예타를 수행한 2개월 반 동안 달라진 점을 뽑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변화는 “과학기술 전문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예타”를 실시하여 예타 진행 상의 “소모적인 부담은 줄이고 사업추진의 예측가능성은 향상”시켰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전컨설팅 지원, 연구개발 예타 교육 확대 등에 본격 착수하였다.

 

□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업무 위탁취지를 고려하여 전문성과 속도감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개발 예타를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도 연구개발 현장과 사업 소관부처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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