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기술 신속진입 평가트랙」 도입으로 시장진입 앞당긴다.

- AI, 3D 프린팅, 로봇 등 활용한 미래유망 첨단의료기술에 별도 평가체계 도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미래유망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신속진입 평가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새로 도입되는 ‘첨단의료기술 신속진입 평가트랙’은 기존의 문헌 중심 평가 외에 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와 첨단의료기술로서의 미래가치를 평가한다.

□ 이러한 제도개선은 지난해 9월7일 정부에서 발표한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향*’에 따른 것으로서, 「신산업 규제혁파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방향」(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17.11.30.)에서 보고된 바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잠재적 가치 평가 항목* 개발을 위한 ‘첨단의료기술 별도평가 실행방안’을 위한 연구(한국보건의료연구원)가 진행 중이다.

□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 ‘19년 상반기 본 사업 실시를 목표로 올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