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안)」제시

-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및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4일(수)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고,「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 2019년 투자방향 주요특징 >

□ 2019년도 투자방향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립한 첫 번째 계획으로 정부연구개발 활동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R&D 대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시스템 혁신 과제를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가속화,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 12대 영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투자방향에 담았다.

< 중점투자 방향 세부내용 >

□ 먼저,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① 연구자가 주도하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②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를 구축한다.

③ 공공수요 및 규제개선 연계 R&D 투자를 강화한다.

□ 둘째,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④ 예방 중심의 재난·재해 R&D를 확대한다.

⑤ 국민건강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원인규명-문제해결 중심으로 R&D를 지원한다.

⑥ 국가 중장기 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⑦ 4차 산업혁명 대응 R&D 투자를 강화한다.

⑧ 신시장·신산업 선도를 위한 전략적 R&D를 확대한다.

⑨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도 지속한다.

□ 넷째,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⑩ R&D를 통한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구축한다.

⑪ 고용효과가 큰 신기술·신서비스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 한다.

⑫ 미래산업 대비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 투자시스템 혁신 세부내용 >

□ 아울러, 정부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관리하고 R&D 대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시스템을 혁신한다.

□ 우선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을 도입하여,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하여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한다.

□ 둘째, R&D 투자효율화도 병행 추진한다.

□ 마지막으로, R&D 지원체계도 개선해 나간다.

□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R&D 관련 부처에 3.15일까지 통보되고, 각 부처는 동 투자방향을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R&D예산 배분‧조정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