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국민의 R&D 본격 추진한다!

- 과기정통부,『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수립, 추진 -
 

◇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슈 탐지, 추적, 분석 시스템” 개발

◇ 기술 수요(공공기관)와 복수 공급자간 기술 협상, “경쟁형 기술대화” 도입

◇ 최종 수요자(국민) 참여를 위한 “한국형 리빙랩 운영 모델” 개발, 보급

◇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18년 140억원) 추진, 국민생활연구 조기 정착
 

□ 국민생활 주변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미리 예측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눈높이에 맞는 기술개발을 추진, 적용하여 국민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문제해결형 R&D 추진이 본격화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4일(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생활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을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고 밝혔다.

□ ‘국민생활연구’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국민생활문제’)의 과학기술적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이의 적용 ․확산을 위한 제반 활동으로, ▴연구 全 과정에서 최종 수요자(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 뿐 아니라 인증, 제도 개선, 수요 창출과 실제 적용을 포괄하고, ▴ 연구자간 협업은 물론, 다양한 부처 및 민‧관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기존 R&D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문제 사전 예측 및 준비체계 강화
 

□ 과학적으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문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체계가 강화된다.

□ 먼저, 빅데이터 기반으로 국내외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슈 탐지‧추적‧분석 시스템이 개발된다.

□ 아울러, 과학기술계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노력이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학자문단’도 운영(총 113명으로 구성 완료, 활동 중)할 계획이다.

국민생활연구를 위한 R&D 프로세스 혁신
 

□ R&D 기획 → 선정‧평가 → 수행 → 관리 → 적용 확산 全 과정에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수행, 관리된다.

□ 먼저, 기술 융합 및 공백기술 개발 등의 기술개발을 넘어 인증, 제품․서비스 전달체계,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는 토탈솔루션型으로 ‘국민생활연구’를 위한 R&D 과제가 기획된다.

□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의 복수 과제 지원을 확대하되, 기술적 우수성 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제 해결 및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우수 과제를 선정하는 국민참여‧경쟁형 R&D도 추진된다.

□ 또한, 문제해결 중심으로 R&D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기술 환경, 제도 변화 등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무빙타겟형’ 관리를 활성화하고, 기존의 경제적 가치 중심의 성과지표를 탈피, 사회․환경적 가치 위주의 질적 성과지표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 연구개발 성과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적용, 확산도 대폭 강화된다.

□ 한편,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국민생활문제(신종 감염병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긴급대응연구’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국민생활연구 활성화 기반 조성
 

□ 먼저, 국민생활연구 참여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문제 발굴‧기획‧실증‧평가 등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평가위원 자격 및 수당 등 제약요인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기술기반 사회적 경제조직*의 R&D 참여를 확대하고, R&D 바우처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등 기술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 한편, 문제해결 중심의 국민생활연구 지원 전담조직으로 ‘(가칭)국민생활연구지원센터’를 설치, 문제 모니터링, 토탈솔루션형 R&D 기획, 유관 기관(과제)와의 협력 네트워크 운영, 국민생활연구 성과확산 등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연구의 현장 착근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생활연구사업의 추진 및 확산
 

□ ‘국민생활연구’의 조기 정착과 선도 모델 창출을 위해「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18~’21년)」을 조만간 착수, 올해 약 140억원이 투입된다.

□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 추진과 더불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지속 보완, 국민생활연구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예산 규모와 사업 유형 등도 더욱 다양화한 ‘국민생활연구 (본)사업’ 기획도 추진된다.

□ 과기정통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의 수립은 문제해결형 R&D의 선도모델이 될 ‘국민생활연구’를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과학기술이 실험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계기로서 의미가 크다”며,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한편, 기존 연구개발 성과들도 국민들의 삶에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와 후속 연구지원 등에도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동 추진전략을 통한 ‘국민생활연구’ 선도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범부처로 확산하기 위한「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