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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 국민중심.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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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기부)180130 조간 (보도)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 국민중심.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_0.hwp

180130 조간 (보도)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 국민중심.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_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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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연(연) 정책방향 제시,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

「국민중심ㆍ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

현장과 함께 만든 '열린 정책', 현장공감 기반 자기주도 실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 이하 ‘연구회’)는 문재인정부 과학기술 출연(연) 정책방향인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제시하면서, 첫 정책방안으로 국민중심ㆍ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발전방안을 논의하면서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 ‘사람’ 중심 국정철학과 연구자 중심, 연구현장 자기주도 혁신* 등 과거와는 다른 정책관점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출연(연) 정책 기본방향으로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설정했다.

 

□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17년부터 출연(연) 정책방향을 고민해 왔으며, 지난 12월 발전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친 공개 세미나, 정책부서장 등 주요관계자 심층 검토를 거쳤다.

 

□ 현장밀착형 주제들이 핵심인 발전방안은 연구회와 출연(연) 주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자기주도 실천으로 추진되며,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협력, 예산 지원, 규제 합리화 등 지원 역할에 충실한다.

 

□ 발전방안은 3가지 추진방향으로 ①국민이 공감하는 출연(연) 역할과 책임 확장, ②연구하는 출연(연) 환경 조성, ③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공감 형성을 정립하고, 총 23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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