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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육성부터 규제개선까지, 범부처 모여 바이오 생태계 육성 논의

-제7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고비용 보건의료문제 R&D 대응 체계 마련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2단계 추진…부처 간 연계 강화

- 2018년 바이오분야 주요 범부처 논의과제 선정

- 상시 규제 발굴 시스템 (가칭)‘바이오 규제개선 신문고’ 운영

□정부는 1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7회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 ‘바이오특위’)를 개최했다.

□ 이번에 상정된 4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제2차(‘18~’22)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 정부가 고령화․정신건강 등 보건의료기술 혁신을 통해 해결해야할 가장 주요한 과제인 고비용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국가적 연구개발(R&D)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 동 계획을 통해 고비용 보건의료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R&D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약ㆍ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안)은 이번 특위에서 사전 검토 후 3월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안건2]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2단계(‘18~’21년) 추진계획

□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14년부터 시작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의 2단계 진입에 앞서, 1단계 사업에서 창출된 성과를 활용하고 그간 변화된 기술 및 연구동향을 반영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2단계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안건3] 2018년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계획

□ 바이오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범부처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바이오분야 주요 논의과제 4건을 선정했다.

ㅇ 바이오분야 기존 전략의 평가 및 부처․민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바이오 분야 주요 논의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단발성 개선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규제개선 기반을 구성하고 바이오 규제의 사회적 공론화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바이오 규제개선 기반 구축’, ②바이오산업 규모 급증으로 인한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바이오 인력 양성’, ③바이오 기술의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 사업화 촉진’, ④레드 분야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그린․화이트 바이오 활성화를 모색하는 ‘그린․화이트 바이오 육성 및 효율화’ 등 바이오 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ㅇ 향후 바이오특위에서는 주요논의과제에 맞게 운영을 개편하고, 논의 과제별로 특위 민간위원․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각 과제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건4] 바이오 규제개선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과기정통부가 혁신적인 바이오 연구를 가로막는 바이오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바이오 규제 선진화 TF를 운영하여 R&D, 임상, 허가심사, 생산판매 등 바이오 분야 전주기에 걸친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 왔다.

□ 향후 과기정통부는 상시적 바이오 규제발굴 시스템 ‘(가칭) 바이오 규제개선 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간다.

□ 이외에도, 바이오특위에서는 지난 ‘13년 출범한 국가마우스표현형 분석기반 구축사업*의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바이오분야의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이 중요하다”며, “특히 바이오 규제 논의가 본격화 되어 관계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처의 역량을 모아 바이오 규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바이오특위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